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노후 원자력발전소 폐쇄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노후원전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수명연장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37년전 오늘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가동됐고 당초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37년째 굴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월성1호기와 관련, "스트레스테스트를 만 5년째 끌고 있는데 46개 항목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세월호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덧벝였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현재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건설 운영, 수명연장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원전의 건설이나 운영, 수명연장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원자력안전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반박했다. 김상훈 의원은 "발전을 위해 가스를 마음대로 도입해 쓸 수 없는 우리나라 사정상 안전한 원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원이 발견된다면 대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원전은 불가피한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불안한데 경제사정 때문에 연장하려 애쓰는 것은 추호도 없다. 조금이라도 안전 문제가 있다면 즉각 중단하고 점검받겠다"고 말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우리나라 노후원전이 9기다. 기본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며 "고리1호기, 월성1호기처럼 설계수명이 완료된 경우 안전성 전제로 (수명연장을)결정하겠다"고 방침을 소개했다.
원전마피아에 관해서도 한 차관은 "원전사업의 특성인 폐쇄성에 따라 그런 것 같다.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산업부와 연계 의혹에 관해선 "원전비리가 났을 때 그 부분 수사도 했지만 산업부와 관련 없다고 나왔다"고 항변했다.
한편 야당은 원전폐쇄를 위한 법안제출에 들어갔다. 야당 의원 34명은 17일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 및 폐로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심상정 서기호 등 정의당 소속 의원 4명과 장하나 조경태 추미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