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유출, 국정원女 감금건 정식재판
법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여야 국회의원들을 모두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48) 의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약식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50)·문병호(55)·이종걸(57)·김현(49·여) 의원을 모두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세월호 수색 민간잠수부에 수난구호비용
정부는 세월호 침몰 후 사고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동원된 민간 잠수사의 생계 안정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에 동원된 민간 잠수사의 수난구호비용 지급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난구호비용은 지난 4월17일부터 수색작업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에게 지급된다. 또 사고해역의 깊은 수심 및 강한 조류, 선체붕괴 위험 등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도 고려돼 지급단가가 책정된다. 지급 기준은 국제구난협회(ISU) 기준단가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민간 잠수사 1일 수난구호비용을 98만원(세금 포함)으로 책정했다.
멸종위기 독미나리 자생지 발견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에 따르면 멸종위기식물 자생지에 대한 지속적 탐사 결과 횡성군 안흥면 가전리에서 독미나리가 자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발견된 자생지는 약 780㎡의 면적에 130본 정도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국내 존재하는 독미나리 자생지 중 매우 큰 규모에 속한다. 독미나리는 멸종위기 II급 생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 환경부에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청해진해운, 서울시 상대 소송
17일 법원에 따르면 세월호 선주 회사인 청해진해운이 서울시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4월2일 서울중앙지법에 "수상택시사업 도선장(나루터) 공사 관련 처분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 2006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상택시사업권을 다냈고 이후 도선장 설치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에 배당돼 오는 24일 1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자랑스러운 서강인상'에 양희은 등 3명
서강대학교 총동문회는 '제18회 자랑스러운 서강인상'에 미국 국방연구원 오공단 동아시아담당 책임연구원과 가수 양희은씨, ㈜스마일게이트홀딩스 권혁빈 대표이사 등 3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4일 '서강대 총동문회 50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유명 치대 교수, 의사들 상대 학위 장사
대학원에 다니는 현직 의사들에게 금품을 받고 논문을 대신 써준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치의학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해 준 댓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 홍모(4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임모(5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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