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며,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NCCK는 지난 5일 '세월호 대책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하며 유가족과 함께하는 '세월호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만인 서명'을 시작했다. NCCK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필두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NCCK는 "이번 참사가 왜 일어났고, 구조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게 됐다"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월호 참사의 의혹은 무엇이고, 기독교계는 어떤 방법으로 진상규명을 도울 수 있는지 지혜를 모으려는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 김창현 목사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일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분명히 참사는 일어났는데 책임은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사건이 터지기까지의 과정은 해당 해운사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한편 구조과정에서 보인 무능과 혼란은 해경해체라는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으로 이 사태를 정리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번 참사가 왜 일어났고, 구조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역없는 진상규명이야말로 이 참사로 인해 고통받고 아파하는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토론회는 정청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신상철 대표(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 최경영 기자(뉴스타파),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경근 대변인(유가족 대책위 대변인)이 국회, 시민사회, 언론, 법조계, 유가족을 대표해 발제하고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청래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단언했다.
정 의원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인천에서 출발한 세월호는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침몰하기 시작했다"며 "세월호의 침몰은 애통하게도 세월호에 탄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대한민국의 자부심까지 빼앗아 가버렸다"고 통분했다.
이어 "사고발생 90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출해 내지 못했고,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의 방송을 착실히 듣고 기다렸던 학생들이 아스라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그 순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며 "사건 발생 6시간 후 '구명조끼를 다 입었는데 왜 구조하지 않는가'라는 대통령의 일성은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이라는 믿기 어려운 현실은 이미 예고된 일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세월호가 인천에서 제주로 출발하던 그 시점, 뿐만 아니라 선령의 규제를 연장 및 안전점검의 부실화, 세월호 출발 전부터 운항, 사고발생 시점의 골든타임 초동대처, 그리고 일련의 수색과 구조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그 진실의 문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4월 16일 이후,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 두 눈 부릅뜨고 생생하게 생사의 순간을 지켜본 국민 모두는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됐다"며 "대한민국 전체가 아픔인 이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은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자 보상과 치유 등 이 모든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전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2014년 4월 16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세월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신상철 대표는 '세월호 구조에 국가는 없었다'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국가 당국은 174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지만, 그분들 조차 탈출한 분들이지 국가가 구조한 것은 아니다. 해경은 그저 탈출하신 분들을 해경정으로 운송하는 일만 했을 뿐이다. 선내에 진입하여 구출해 낸 생존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고와 사건은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그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구하는 일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제'에 대한 발제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의 인적쇄신 없는 정부조직 변경이 국가의 재난대처능력을 어떻게 약화시켰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론과정 없이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일방적으로 정책이 결정, 시행되고 모든 관료들이 대통령의 입만 주시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해진 해운이 알짜노선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세월호를 헐값에 팔려고 했다는 점, 정규직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들이 평소 세월호의 복원성 및 선박부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를 선사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해진해운이 선박의 복원력 상실 등 부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운항하였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의 지배구조 및 자금의 흐름 및 출처 역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세월호 침몰의 경위와 원인을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면서 "선박의 최초 이상 징후는 언제 발생하였고, 그 이후 이상 징후에 대해 보고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운항 도중의 문제뿐만 아니라, 출항 전 선사가 세월호의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선박의 안전을 관리하는 각 기관들 역시 선박부실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주의의무 위반으로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영 기자는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드러난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며 "구독료나 수신료를 내는 독자와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정치권, 권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특정보도가 나가면 독자나 시청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다 권력의 당사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염두에 두는 듯한 문화가 언론사 곳곳에 퍼져있다"고 폭로했다.
또 "미디어가 소통이고 양방향이라는 사실에 공감한다면 독자와 시청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언론을 비판하면서도 수동적으로 떠먹여 주는 것만 받아먹고 있는 독자나 시청자가 아니었는지를 반성할 필요가 있으며, 능동적으로 찾아서 정보를 취득하고 자신의 견해에 따라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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