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추진
고용노동부는 16일 내년부터 근로자가 학업, 간병, 퇴직 준비 등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근로 형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육아 이외에 학업, 간병, 퇴직 준비 등에도 확대·적용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정규직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한 뒤 일정 기간을 근무하고 전일제 근무로 복귀할 수도 있다.
퀵서비스·대리기사들 SKT에 소송
퀵서비스·대리 기사들이 지난 3월20일 발생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다. (사)전국대리기사협회와 참여연대, 통신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SK텔레콤의 불통 사태에 대한 합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2일 한국소비자원에 낸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담당 업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협회 한 관계자는 "대리 기사들의 피해사실은 업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면서 "이 증거자료들을 현재 취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우병 PD수첩' 제작진, 일부승소
2008년 방영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편' 제작진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제작진에게 총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라크 위험지역 체류국민 안전지역 이동
이라크에서 내전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라크 내 위험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을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도록 권유하고 여행금지구역인 이라크에 대한 여권사용 허가 절차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명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주재로 국토해양부 관계자, 이라크 진출 기업 중 20여개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라크 진출 기업 안전감담회를 갖고 진출 기업인들의 안전 대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1300여명의 우리 국민들은 안전지역이나 한국으로의 귀국 조치를 취했다.
강도범도 전자발찌 부착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관리 제도의 대상을 강도범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도 범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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