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를 외치면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쟁이 시작됐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해야한다는 입장과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릴수 있다는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13일, 최경환 내정자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공직에 있었던 시절을 부동산시장의 한여름이었다고 예로 들며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으면 되겠냐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그는 부동산 금융규제 개선을 강하게 나타내왔다.
최 내정자는 지난 2월 새누리당 원대대표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자리에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와 같은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별 연령대별로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내정자가 LTV·DTI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한겨울같은 부동산 경기에 훈풍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현재 LTV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50%, 지방은 60%이며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은 60%를 각각 적용 받는다. 지방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재의 LTV·DTI 기준대로라면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최대 2억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연간 원리금 상환금(다른 대출금 상환액도 포함)이 소득의 절반인 2500만원을 넘지 않는 것 중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주로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가 "LTV와 DTI는 과거 시장 과열기에 만들어진 제도이다"며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요구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는 금융부실화와 가계부채를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규제완화에 반대해왔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데다 LTV와 DTI 비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려 금융과 가계 동반부실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때문이다.
때문에 부동산 금융규제보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어선 안되겠지만 시장에 대한 인식을 옛날식으로 하면 안된다"며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거래가 아니라 전·월세 시장 안정화"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