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가대개혁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하는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국가개혁특위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국가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려 서로 정쟁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미래를 향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장이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대개혁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 역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을 '그린라이트법'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과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는 '원로회의' 설치를 제안한 것을 거듭 언급, 신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하며 국회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개혁 위원회에서 그린라이트 제도를 포함해 국회개혁 전반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깨끗한 정부는 관피아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개혁 위원회를 통해 관피아 개혁 종합 플랜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국회가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관피아 근절뿐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들과 규제 대상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민생개혁위원회 신설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는 일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불거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3법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맞춤형 급여 개편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기초생활법을 6월에는 통과시켜 당초 약속대로 10월에 개편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슬픔은 잊지 않겠다. 이 슬픔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히 변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4월16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우리가 할 일은 슬픔을 딛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국가대개혁의 장정을 여야가 함께 나란히 걸어가자"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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