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 아동복지연구소는 지난 5월 7일~5월 31일 약 25일간 학계 교수진과 연구원, 아동복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델파이조사를 실시, 6.4 지방선거에 앞서 투표권이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1천만 아동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아동정책에 대한 보완점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아동복지지출 수준은 전체 예산의 0.8%로 OECD 평균인 2.3%의 3분의 1 수준이다.(OECD 34개국 중 32위, 2012) 특히 지난 2005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후 아동정책은 지방의 재정자립도나 지자체장의 관심 여부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의 조사 결과, 아동들은 사는 지역에 따라 성장 교육 안전 환경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예산(보육, 청소년 제외)을 사회복지예산 중 4.2% 이상(아동 1인당 월 23만원 이상)으로 준수할 것 ▶2015년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예산 지출 우선순위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에 둘 것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양육시설을 중앙정부로 환원할 것 ▶국가가 주도적으로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국가는 아동복지예산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투표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출 것 등을 주문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50곳에만 설치돼 있고, 상담원 수 또한 375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예산 및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포함한 아동단체 51곳은 지난 5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수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김은정 소장은 "각 정당에 전달된 어린이를 위한 정책사항의 공약집 게재 및 이행사항을 모니터하고 있으며, 아동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아동정책 전문가를 통한 델파이조사를 심화해 보다 적극적인 아동옹호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는 6.4지방선거에 앞서 ▶차별없는 성장환경 ▶차별없는 교육환경 ▶차별없는 안전환경 등을 마련하기 위한 '어린이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4개의 정당과 17개 시 도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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