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건전한 선거문화를 추구하는 매뉴얼은 이미 상당부분 갖추어 있다고 본다. 공직선거법을 살펴보자. 공직선거법에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하게 하고(제10조의3), 인터넷게시판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을 받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다.(제86조의6)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 표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0조)
이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온라인에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부정한 자를 엄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다. 위 내용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모두를 통틀어 보아도 공정하고 진실된 선거를 강조한다. 따라서 선거법대로만 한다면 어떤 악플이나 비방용 댓글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거 때만 되면 악플과 비방이 난무한다. 제도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문제다. 온라인에서의 악플과 비방도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이제 제도적 보완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고민은 인문학의 부재로부터 시작된다. 최근 들어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인문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인문학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이다. 기술적으로 발달한 현대사회의 빠른 흐름 속에 사람들은 물질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주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여기에 취업률이 저조해지면서 창업이 두드러지게 되고,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보다는 경쟁을 통해 치고나가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상처는 나와는 무관하다는 사고방식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것이 최근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는 세월호에서 선거를 보아야 한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유권자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대표자를 뽑으면, 그 피해는 유권자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으려면 사람을 배우고 사람으로부터 느껴야 한다. 옛 성현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맹자는 정치인의 첫번째 덕목으로 이(利)를 버리고 인의(仁義)를 가지라고 말한다. 눈앞의 정략적 이익보다 먼저 국민의 미래를 향한 대의를 가지라는 말이다. 정치인들이 이익을 말하면 행정가들도 이익을 논하게 되고, 행정가들이 이익을 논하면 하급 관리와 국민들도 이익투쟁에 나서게 되어 결국은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예수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다. 맹자의 인(仁)과 같은 말이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는 대표자를 뽑을 수 없다. 우리가 먼저 악플과 비방이 아닌 격려와 비판을 할 때, 정말 대표자다운 대표자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에서 건전한 선거문화를 추구하는 매뉴얼은 이미 상당부분 갖추어 있다고 본다. 공직선거법을 살펴보자. 공직선거법에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하게 하고(제10조의3), 인터넷게시판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을 받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다.(제86조의6)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 표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0조)
이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온라인에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부정한 자를 엄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다. 위 내용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모두를 통틀어 보아도 공정하고 진실된 선거를 강조한다. 따라서 선거법대로만 한다면 어떤 악플이나 비방용 댓글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거 때만 되면 악플과 비방이 난무한다. 제도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문제다. 온라인에서의 악플과 비방도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이제 제도적 보완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고민은 인문학의 부재로부터 시작된다. 최근 들어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인문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인문학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이다. 기술적으로 발달한 현대사회의 빠른 흐름 속에 사람들은 물질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주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여기에 취업률이 저조해지면서 창업이 두드러지게 되고,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보다는 경쟁을 통해 치고나가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상처는 나와는 무관하다는 사고방식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것이 최근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는 세월호에서 선거를 보아야 한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유권자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대표자를 뽑으면, 그 피해는 유권자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으려면 사람을 배우고 사람으로부터 느껴야 한다. 옛 성현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맹자는 정치인의 첫번째 덕목으로 이(利)를 버리고 인의(仁義)를 가지라고 말한다. 눈앞의 정략적 이익보다 먼저 국민의 미래를 향한 대의를 가지라는 말이다. 정치인들이 이익을 말하면 행정가들도 이익을 논하게 되고, 행정가들이 이익을 논하면 하급 관리와 국민들도 이익투쟁에 나서게 되어 결국은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예수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다. 맹자의 인(仁)과 같은 말이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는 대표자를 뽑을 수 없다. 우리가 먼저 악플과 비방이 아닌 격려와 비판을 할 때, 정말 대표자다운 대표자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글ㅣ국방문화연구원 김태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