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급 공채(행정고시) 선발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까지는 공채와 민간 경력채용의 비율을 5:5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민간 전문가를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공모제 내실화를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7월부터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직 순환보직제도 개선해 장기 재직분야의 경우 동일 직위에 4년 이상 전보제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퇴직 공직자의 민간 기업 재취업 제한 규정도 대폭 강화한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기준을 현행 '자본금 50억원, 연 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연 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가안전처에는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배분권을 주기로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의 예산 소관과 집행권까지 모두 안전행정부에서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재해대책비 집행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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