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 봉착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일까. 박명림 교수는 23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통일과 세월호 사건 앞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국가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경의 해체 정도가 아니라) 법치를 부정하는 단계에 도달한 관료국가를 해체시키는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명림 교수는 '국가혁신과 인간국가 건설의 모색'에 대해 발제하며, 국가 혁신의 방법으로 연합 정치를 주장했다. 더불어 부패관료의 공개, 처벌, 퇴출, 복귀 금지 조치의 획기적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발제를 시작하며 먼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느낀 충격과 소회를 밝혔다.
그는 "생명 감수성 및 민감성이 줄은 것 같다. 어떻게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지나칠 수가 있는 문제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유리창을 깨는 등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들어가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울분을 드러냈다.
이어 "신속한 조치, 적절한 판단이 요구되는 등 국가의 최고 공직자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1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관료국가의 한계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행복 지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적 지표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으로 준 가장 큰 충격은 통계와 지표 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든 것이 확실하지만, 국가가 발전할 수록 국민의 불행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박 교수는 기술지표와 문명지표가 앞서 감에도 공공기술, 복지,평등, 자살, 출산, 산업재해, 비정규직, 자영업, 삶의 안전, 여성, 임금격차를 포함한 인권 지표 등 인간적 지표들은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역사상 이토록 발전된 기술수준을 갖는 공동체가 이토록 반생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치혁신의 요체는 관료국가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연합정치로 사회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 조정과 교환 및 연합을 통한 공통 해법을 추진한다면, 정책 및 정부 성공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에 분열과 갈등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개혁연합과 복지연합의 건설은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이루고, 한국 사회의 근본개혁 및 복지화·형평화·인간화를 위해 필수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범을 넘어, 복지화와 인간화에서도 다시 한 번 성공신화를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의 발제 후, 지정 및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선욱 교수(숭실대), 박종운 변호사, 이국운 교수(한동대)이 참여했고, 참석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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