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또한 독일의 고령화 대응 경험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고령화 사회를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급과 수요의 양방향에서 고령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3개국뿐인데 그 중 독일만이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 들어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되고 있다.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고령 사회 평균 2.1%로 일본, 이탈리아에 비해 높았고, 초고령 사회 진입 후에도 성장 잠재력을 높였다. 또한, 낮은 부채 증가 속도, 높은 내수 기여도와 대외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 관련 제조·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일자리와 신시장을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일명 '실버 경제(Silver Economy)'처럼 한국형 실버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이를 위해 빠른 고령화에도 복지지출이 1980년 GDP대비 9.7%에서 2009년 9.1%로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고용과 연금개혁으로 복지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 독일 사례처럼, 우리나라에도 재정 건전성의 선순환 구조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독일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며 고용 유연성을 제고했고 연금 수급 연령도 2007년 63세에서 65세로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려 왔다. 이에 고령자와 여성 고용률은 고령 사회보다 초고령 사회에서 19.5%p, 11.2%p 상승하였다. 특히, 적극적 이민정책을 실시 총인구 중 이민자의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13.1%를 기록해 같은 초고령 국가인 이탈리아 7.4%, 일본 1.7%에 높은 수준이고 전문인력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R&D 투자 등 기술 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직업훈련 다양화 등으로 노동 생산성을 제고시키면서 고령자와 여성의 일자리 유지 기간 증대 및 이들에 대한 활용을 높였다.
자본적인 측면에서도 연구원은 "독일은 가계 순 저축률은 1990년대 이후 9~10%대가 꾸준히 유지됐다"며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을 증가하는 정책을 들었다.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양자 FTA, 범지역 FTA인 TPP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시장을 확대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