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대한 투자가 국가 전체의 재정지출 효과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14일,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성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농림어업부문의 실질성장률이 1%대에 불과해 농업부문 재정투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재정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8.3% 2012년에 5.6%로 감소했지만 절대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 성장률이 1%에 머물렀다. 이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어려움과 토지,노동 등 투입요소의 감소로 인한 생산의 감소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이러한 이유로 농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줄어들면 농업성장의 하락세로 이어진다고 연구원은 우려했다.
1980년대 농어업부분에 1원 투자할 경우 0.6~2원의 생산액이 발생했지만 시장개방이 확대된 1990년대에는 0.26원으로 급락했다가 2000년대 들어 0.30~0.35원으로 개선됐다.
다른 산업과 비교해봐도 농림어업의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981~2005년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전산업이 0.25%인데 반해 농림어업은 1.1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농업부분의 지출 승수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고 농업부분 재정 지출이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FAO자료를 인용해 자본축적량 비교에서 한국은 외국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높았다며, 이는 자본축적 이외에 구조조정과 시장 효율화 등 다른 요소의 생산성 증가를 통해 생산이 증가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1990년대 농업은 시장개방으로 토지, 노동투입이 감소하며 생산성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대신 농업부문 예산투입이 구조개선 투자, 농업부문 기술개발 투자의 효과로 이어져 농업부문의 생산액과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이 계획 대로 추진되고 부분적 성공이 있지만 개방의 영향과 교역조건의 악조건으로 시장여건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다"며 "기존 쌀농사에서 원예 과수 축산 등 다양화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체질강화가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해도 성과는 좋았다며 전체적으로 농촌에 대한 재정투융자 효과는 상당하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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