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간부로 재직하다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취업해 활동 중인 인사 즉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총 384명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17개 정부 부처에서 고위 간부로 재직하다 산하공공기관 등에 취업한 인사는 모두 384명으로 그 중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64명으로 제일 많았다.
산업부가 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가장 많은 데다 유관기관과 협회도 많아 퇴직 관료들이 활동할 공간이 많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부에서는 차관을 지낸 뒤 관련 기관에서 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인사도 5명이나 됐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오영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그 대상이다. 이렇게 되며 정부와 기관의 유착이 더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4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해양수산부 35명 ▲문화체육관광부 32명 ▲보건복지부 31명 ▲환경부 27명 ▲고용노동부 27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인사들은 진흥회나 협동조합, 협회 등 농업관련 기관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산자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배들이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간 경우 후배 직원이 통제 관리 감독하는 것 어렵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감출 수 있다"며 "공직을 퇴임할 경우 산하기관 및 협회에 취업하는 것을 10년 정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처럼 고위 관료가 퇴직후 3년간 재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연금혜택을 박탈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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