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회복기조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6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14년 4.0%, 2015년 4.2%의 성장률을 각각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수치들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0.2% 상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업과 건설투자 증가 등으로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2014~2015년에는 세계무역 증가, 주요국과의 FTA 효과 등 대외적 측면도 호전될 것이란 점을 들어 성장세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타면서 수출이 증가하면 기업투자, 고용, 임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과 고용률 제고를 통해 추진중인 잠재성장률 제고 및 가계부채 감축 노력이 효과를 거둘 경우 추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대신 대내외 돌발변수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OECD의 한국경제 이번 전망치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전제로 했으나 세계경제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3.6%에서 이번 발표에서는 3.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도 전망치는 3.9%로 유지했다.
글로벌 통화완화 정책, 금융시장 여건 개선, 재정긴축 기조 완화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등 신흥국 시장의 성장세 둔화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게 OECD의 설명이다. 또한 일본과 유로존의 경기회복 모멘텀은 확고치 않다고 OECD는 우려했다.
국내도 변수가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전략에서 기존의 수출중심의 성장 구조에 내수 활성화를 더해 시중의 자금 흐름을 촉진시키겠다고 내세웠지만 세월호 참사같은 돌발변수로 내수가 위축됐다.
참사이후 일부 유통업체의 매출이 4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내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전문가들은 한창 회복되고 있는 경기흐름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OECD 또한 한국의 수출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 여건 변화와 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 내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다행히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경기회복세를 일시적으로 주춤하게 만들겠지만 하반기께면 회복세를 다시 찾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향후 경기회복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긴축정책도 필요하겠지만 거꾸로 경기가 침체되면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도 권고했다.
한편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한국은행은 4.0%로 전망했고, 정부는 3.9%, IMF는 3.7%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