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전의 회의와 달리 안전과 재난 대응이 강조된 회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국가안전처'가 앞으로 국가 재난 전담 컨트롤타워가 될 만큼 안전처에 대한 정부 부처 내 안전 조직 및 예산을 통합하며 국가 안전 역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밝히 재난 관리 예산도 자연재해만 해도 1조원에 육박하며, 전체적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처'신설로 각 부처에 흩어진 재난 및 안전 예산을 통합함을 밝힘에 따라 재난대응 및 안전 체계가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전처 신설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비판을 해소하고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관련 조직과 소방방재청의 재해관련 업무를 떼어 내 흡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거기에 국무조정실의 재난안전 부서와 해양수산부의 해상안전을 넘어 각 부서의 건설,가스,화학물질 안전 기능도 흡수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구상대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될 경우 현재 각 부처에 찢어져 있는 재난 관련 예산들이 모두 국가안전처로 모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규모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대 수조원도 예상된다.
국가안전처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각 부처 직제 및 정원을 조정해야 하고 국회의 법안 심의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 중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