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압박과 '반값등록금'에 대한 요구로 상당수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낮췄지만 인하하는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함께 2014년 대학의 등록금 현황 등 6개 항목을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석 대상 학교는 4년제 일반대 175개교로, 공시 항목은 등록금현황, 교원강의담당현황, 성적평가결과, 대학의 사회봉사역량,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 등이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등록금 인하율은 전년 대비 0.24%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불과 1만7000원 수준이다.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은 2012년 671만4000원에서 2013년 668만4000원, 2014년 666만7000원 등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에는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물가 인상률의 2배 념는 수준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2000년 국·공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219만3000원으로, 이후 2001년 4.9%(물가인상률 4.1%), 2002년 7.4%(2.8%), 2003년 7.4%(3.5%), 2004년 9.4%(3.6%),2005년 7.3%(2.8%), 2006년 9.9%(2.2%), 2007년 10.3%(2.5%), 2008년 8.7%(4.7%),2009년 0.5%(2.8%),2010년 2.4%(3%),2011년 0.9(4%) 등 크게 올렸다. 사립대도 2000년 451만원에서 2001년 5.9%, 2002년 6.9%, 2003년 6.7%, 2004년 5.9%, 2005년 5.1%, 2006년 6.7%, 2007년 6.5%, 2008년 6.7%, 2009년 0.5%, 2010년 1.6%, 2011년 2.2% 등 매년 물가인상률의 2~3배 수준으로 올려왔다.
그러던 등록금이 2012학년도에 처음으로 4.3% 내린 데 이어 지난해(0.46%)와 올해(0.24%) 3년 연속 인하하고 있으나 인하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2012년부터 대학의 학비감면 실적을 대학평가에 반영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등록금의 동결·인하와 연계하자 그 해에만 등록금이 크게 내린 것이 전부다. 하지만 등록금이 3년째 내리고 있고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등록금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유형별로 사립대 등록금의 인하율은 0.22%(1만6천원)로 국·공립대 인하율 0.19%(8천원)보다 컸다. 지역별로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이 755만원, 비(非) 수도권 대학은 618만3천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0.07%, 0.40% 내렸다.
국·공립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414만2000원으로 전년(415만원)보다 0.19% 줄었고, 사립대는 733만2000원으로 전년(734만8000원)대비 0.22% 인하됐다.
올해 등록금이 가장 비싼 4년제 대학은 연세대였다. 연세대는 1년 등록금이 867만58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8200원 뛰었다. 2위는 을지대로 850만원이었으며, 한국항공대(847만2200원), 이화여대(843만3300원), 한양대(839만4300원)가 3~5위로 뒤를 이었다. 추계예술대 838만6900원, 연세대(원주) 837만4100원, 홍익대(세종) 835만1200원, 성균관대 833만1900원, 한양대(에리카) 832만5200원 등도 탑 10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부분 연간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는 의대를 보유하고 있거나, 항공기술(항공대)과 예술분야(추계예술대·홍익대)에서 특화된 대학이기 때문에 평균 등록금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