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일당 5억원 판결로 불거진 이른바 황제노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등 의안 123건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형법 개정안을 가결함으로써 앞으로 재판부는 벌금형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을 차등 선고해야 한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벌금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까지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들의 구조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결의안에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사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심리적 피해 치료 지원, 추모공원 및 추모비 건립 추진, 불법 행위자 전원과 직무를 태만히 한 공직자에 대한 엄중 처벌 촉구 등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한 세제상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실시되는 우리금융지주의 분할·합병은 적격분할·적격합병으로 간주되게 됐다. 아울러 이에 관한 사후 관리조항도 적용하지 않게 됐다.
현수막이나 인쇄물 등을 활용한 투표권유 행위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로써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현수막·인쇄물·어깨띠·표찰 등 그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도 명시됐다.
수학여행 등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에게 안전대책을 점검토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강창희 국회의장 등 의원들은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의 넋을 기리는 차원에서 묵념을 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의안이다.
▲국회법 개정안= 3개월 이상 미활동 특별위원회 강제종료 근거 마련.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 결격사유에 '징계에 의해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추가.
▲상법 개정안= 1963년 도입 후 1번도 발행되지 않은 무기명 주식 제도 폐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종전에 합헌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 해당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소급해 발생하도록 함. 이에 따라 간통죄가 위헌결정이 나게 되더라도 2008년 이후에 처벌받은 5000여명만 구제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실용도서, 초등생용 학습참고서,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에도 도서정가제 적용.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 어린이제품 중 불법제품 유통사업자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리콜조치 도입.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보호지침 제정,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보호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철도종사자 음주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
▲항공법 개정안= 항공기 고장 등의 경우 보고의무 신설.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 절차규정 마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 국내입국시 반드시 하도록 돼있던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에게 금융거래와 건강보험 적용 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 인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다수인이 모여 있는 채무자의 직장 등 장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등을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공화국 간에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확대.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 유럽연합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으로 추가.
▲사직단 복원 촉구 결의안= 사직단의 역사성과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 일제에 의해 훼손된 사직단의 적극적인 복원 및 보존 등을 촉구.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 서대문형무소가 상징하는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의 보편가치는 인류의 공통유산이므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유엔 사무국 및 관련 산하기관 발간 지도상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 유엔 사무국이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및 국제수로기구 기술결의에 따라 공식문서 및 발간 지도상 동해를 표기할 것을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