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의 한국에 정답일까? 아니면 무한 경쟁으로 인도하는 문을 여는 것일까? 28일, 국회 28일 국회 통상관계대책특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TPP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선 한국 TPP 참여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실장은 "글로벌 통상질서를 선도하는 TPP에서 한국이 배제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출주도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게 있어 주도적 논의에 대한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시대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독립변수로 참여해 규범을 만드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다 만들어진 체제에 나중에 종속변수로 가입하느냐는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뿐"이라며, 한국이 TPP와 같은 '메가 FTA' 체제에도 다리를 걸쳐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지향의 남희섭 변리사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TPP참여에 대한 대가를 우려했다.
미국이 TPP 기존 참여 12개국 외에 다른 국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온데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TPP 관심 표명에 환영하고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한국과 긴밀이 협의할 것"이라는 기존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와의 FTA로 손해보는 점도 우려스운 대목이다. 남 변리사는 "미국은 TPP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저탄소차 협력금제 폐지 등 한·미 FTA 이행과 관련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TPP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해영 교수는 "TPP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제도화하려는 것"이라며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한국이 진행하는 예비 양자협의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전무한 반면, 핵심적 국익의 포기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과연 판을 벌일 때인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TPP 가입은 선언하지 않았지만 TPP 협상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기존 12개협상 참여국과 2차 예비 양자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다. 정부는 추후 협의와 TPP의 산업별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TPP 협상에 참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현재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기존 참여국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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