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을 명예퇴직한 한 공무원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지출을 감시하고, 국민개혁운동을 통해 사회 정의와 국민의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을 냈다.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3선)으로 활동한 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의 신간 <존경받는 시장 지혜로운 국민>(도서출판 정인, 2014년 4월)은 '세금은 공공의 돈이므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과 세금을 바르게 써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중 공무원은 1백만명이고, 국회의원, 판사, 검사, 감사원, 세무서, 주차단속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 및 일부 출자 등 공기업, 연구기관, 투자기관도 법률에 의거해 공무원에 준하는 직원도 1백만명이라는 것이다. 이를 합쳐보면 대한민국의 1/25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공무원들에 대해 고맙다는 말보다 부정적인 반응의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국민이 내는 혈세를 통해 급여를 받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은 국민에게 필요한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법률에 따라 맡겨진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데도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도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어 변화하기를 싫어하고, 대통령 임기 5년의 정치권력보다 더 무서운 30년 관료권력의 영향으로 과거 구습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행정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 이래서는 국민에게 희망도, 공무원 자신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나를 점점 냉철한 시민의 눈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살펴보게 만들었다." -본문 중에서-
8년간의 서울특별시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함께 대화를 한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등 3명의 서울시장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명박 시장(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서울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한 리더'로 표현했다. 아쉬운 점은 행정2부시장에 대한 온정적인 판단이 재판으로 가 부패공무원을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평했다.
오세훈 시장(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민선 5기 재선 2011년 10월 26일까지)에 대해서는 다소 냉소적인 평가였다. 민선 5기를 시작하며 외적시련을 잘 극복하리라고 믿었던 그가 시의회와의 갈등과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장역할을 끝냈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부여한 임기 4년을 도중하차 해 불필요한 보궐선거에 몇백억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현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한 마디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전임시장과 상반되는 정책으로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시장이라는 점이다. 시장실 비서관 10명 중 9명을 계약직 가급 국장으로, 정무부시장실은 7명 중 6명을 계약직 가급으로 채용해 이들 중에서도 편협한 사고를 가진 참모들이 많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출신 노동보좌관을 채용해 주관부서 의견보다 노동비서관의 편협한 의견을 더 중시했다고. 지난 2013년 15억원의 예산을 민주노총에 배정했고, 2013년 9월말 3억1986만원을 기교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 예산을 민주노총 조직발전에 협조한 시장이라면 시민의 정서와 정반대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특히 이 세 사람의 시장을 거치면서 느낀 서울특별시장(리더)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사람을 쓰는 재주(용인술) ▲나라와 지역을 잘 다스리는 방법(통치술)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래 필요한 수단을 조절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의 각종 방법(재정술) ▲외국과 교류하며 교섭하는 수단(외교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세금바르게쓰기운동이 필요한 이유로 풍요로운 국민과 알뜰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민을 최고 예우하는 것이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이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로 ▲무사안일, 복지부동 극복 ▲공직사회 천적 활용 ▲위기의 지방재정 대안 제시 ▲공공기관들 간 정보공유 통한 예산절감 ▲지방세수입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통합 ▲대표적 부패 예산 배정, 사후관리 중요 ▲부처 이기주의 타파 ▲합법적 세금낭비구조 개선 ▲모든 행정정보 공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새로운 노동운동을 위한 비전 5단계로 ▲현실 깨닫기 ▲정책으로 말하기 ▲실천으로 보여주기 ▲시민과 호흡하기 ▲행복나누기 등을 제시했다.
이 책은 손욱 감사나눔125운동 회장, 이석연 변호사, 구천서 한반도미래재단이사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정대제 서울시립대학교총동창회장, 이재성 배문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등이 세금바르게쓰기를 위해 좋은 책이라며 추천하기도 했다.
저자 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는 서울시립대 도시계획과를 졸업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특별시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3선)을 역임한 후, 지난 2012년 2월 29일 서울시 공무원을 명예 퇴직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이사이며, NGO단체인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