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 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국 실무진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앞서 우리 측의 제안에 따라 내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양국 공동실무단은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합의안 건의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에 관해 이 같은 실무 차원의 논의에 이어 양국 정상이 재검토에 합의하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실질적인 단계로 나아갈 전망이다.
양 정상은 또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 정상은 또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올해 안에 열기로 했다.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우리나라는 평시에는 합동참모본부가 작전권을 갖지만, 데프콘 3부터 1까지의 전시에는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2010년 6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작전권 전환를 2015년 12월로 합의하였지만,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로 전작권 환수시기를 늦춰양 한다는 의견이 계속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