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수습에서 보여준 정부의 모습에 국정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에서 먼저 나온 내각 총사퇴론에 여권에서도 국정쇄신이라는 제목으로 동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문성을 명분으로 장·차관을 채웠지만 새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무기력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등 여권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국민 안전'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꿀 정도로 그 의지를 보여왔다. 이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통령과 정부·새누리당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6·4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고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24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주말 71%였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3일 56.5%로 14.5%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진도 방문 직후인 지난 18일 71%까지 상승했으나 이번주 들어 67.0%(월), 61.1%(화), 56.5%(수)로 날이 갈수록 하락세다.
여기에 야당에서는 내각 총사퇴론을 앞세우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라는 내용으로 여권을 압박하려 했지만, 세월호 침몰로 이 상황이 여의치 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고 이후 정부가 보여준 위기관리 무능론으로 선거 이슈를 몰고갈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포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이 열었다. 설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렸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로부터 '재난대책 예산지원 보고'를 받은 뒤 "상황 수습 중이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다"고 전제를 달면서 "모든 국무위원이 함께 물러나면서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야 의원 통틀어 처음으로 '내각 총사퇴'를 거론했다.
새누리당 수뇌부는 아직까지는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며 신중 모드다. 24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개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으며 개각 논의는 일절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결성한 '혁신연대'는 전날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책임자들은 경질이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모으며, 내각 총사퇴를 포함한 개각을 논의했다. 여기에 6.4 지방선거에 나가는 새누리당 후보들도 정부여당에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로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개각이 필요하다는게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도 지방선거 전인 5월 중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한 뒤 인사청문회는 6·4 지방선거 이후 6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청와대 또한 개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장·차관들의 위기관리 능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이번에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동감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