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조세 회피처에 세운 특수목적 법인으로 송금한 금액이 '12년 대비 64%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국내의 비금융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의 잔액이 26억6천만 달러(2조 8천억원)에 달했다.
2012년 16억2천만 달러보다 64.2% 늘어난 것으로 기업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하며 합법적으로 송금만 내역만 집계된 것이다.
이 돈들은 주로 케이먼군도, 버뮤다, 라부안, 버진아일랜드로 흘러갔으며, 이 4곳에 보낸 금액은 2009년 5억달러를 시작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10년에는 8억2000만달러, 2011년 10억4000만달러 였다.
한국은행은 자금이 늘어난 원인으로 '저금리'를 꼽았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세율이 낮고 수익률이 높은 곳을 찾아 해외투자를 늘리면서 조세회피처를 향한 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음성적 송금액을 포함하면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회피처로의 불법 자본유출 실태 보고서'에서 2012년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외국에 유출된 자본이 최대 24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인영 의원은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역외탈세 목적도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당국이 실상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별 투자잔액으로는 케이만군도가 25억1000만달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4000만달러, 버뮤다 8000만달러, 말레이시아 라부안은 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SK, 삼성, 롯데, 현대,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은 모두 125개로 자산 총액은 5조7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