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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대회'의 모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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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에 달한 가운데 비정규직 중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급여는 134만8천원으로 정규직(238만8천원)보다 100만원 가량 낮으며 노조가입률은 2.6%에 그쳤다.
2006년 5월 이후 계속 감소하던 자영업자 수는 5년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근로자의 34.2%가 비정규직…평균 2년3개월 근속
8월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599만5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4.2%를 차지했다. 비정규직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늘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9년 8월 575만4천명에서 작년 8월 568만5천명으로 6만9천명 감소했다가 올해 8월 30만9천명이 다시 늘었다.
정규직은 1천151만5천명으로 임근근로자 중 65.8%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친 임금근로자는 1천751만명으로 1년 전보다 2.7%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율은 50대 8.1%, 60세 이상 8.3%로 나타나는 등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다.
비정규직 규모가 큰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48.3%인 289만3천명이 종사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108만8천명, 18.1%), 건설업(71만7천명, 12.0%)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187만1천명(31.2%)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판매종사자가 134만7천명(22.5%)으로 뒤를 이었다.
산업·직업별로는 대부분 비정규직이 작년보다 늘었지만, 건설업은 2천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3천명 줄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파견·용역·일일근로 등 비전형근로자는 242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6.0% 늘었다.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는 344만2천명, 시간제 근로자는 170만2천명으로 각각 4.9%, 5.0%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졸 출신이 258면5천명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다. 대졸이상은 31.0%, 중졸이하는 25.9%로 나타났다.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지난해 29.5%보다 1.5%포인트 늘었다.
자발적 사유로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정규직은 76.1%, 비정규직은 47.6%로 나타나 각각 작년 8월보다 0.8%포인트, 2.1%포인트 상승했다. 자발적 사유에서는 정규직이 '안정적인 일자리'(47.4%)가 가장 많은 반면 비정규직은 '근로조건에 만족'(44.4%)가 가장 많았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1개월이었으며 정규직은 작년보다 2개월 늘어난 6년7개월, 비정규직은 3개월 늘어난 2년3개월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3년 이상 근속자 비중은 21.8%로 작년 8월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0.5시간으로 지난해 8월보다 3.2시간 줄었으며, 정규직근로자(42.8시간)는 3.7시간, 비정규직 근로자(35.9시간)는 2.3시간 감소했다.
정규·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취업시간이 준 것은 작년엔 공휴일인 광복절이 일요일이었지만 올해는 월요일이어서 실제 취업시간이 준 것에 기인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임금 근로자의 올해 6~8월 월평균 임금은 203만2천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다. 정규직(238만8천원)은 4.1% 늘고 비정규직(134만8천원)은 7.2%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격차는 11.1%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비정규직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금이 38.4%로 작년보다 2.5%포인트 늘었지만 상여금은 35.5%(0.0%포인트), 시간외 수당은 22.0%(-0.5%포인트), 유급휴일 30.5%(-3.1%포인트)로 작년과 같거나 줄었다. 임금근로자 전체의 퇴직금 수혜율은 64.7% 상여금 65.0%, 시간외수당 43.7%, 휴가 56.0%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률은 65.1%, 건강보험 68.3%, 고용보험 64.6%였으며,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38.2%, 건강보험 44.1%, 고용보험 42.3%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가운데 한시적 근로자는 국민연금(58.2%), 건강보험(66.9%), 고용보험(62.7%)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11.0%), 건강보험(13.0%), 고용보험(13.5%)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평균 교육·시간은 정규직이 38시간, 비정규직이 27시간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시간씩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주5일제(주 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1년 전보다 4.6%포인트 늘어 53.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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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수 추이
(서울=연합뉴스) 1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지난해 27개 공기업과 83개 준정부기관 등 총 286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총 4만95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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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직장은 3.7%포인트 상승한 57.8%, 비정규직은 6.9%포인트 상승한 45.3%가 주5일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9%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으며, 정규직은 15.2%(-0.5%포인트), 비정규직은 2.6%(-0.2%)가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입 가능자 가운데 정규직은 66.5%, 비정규직은 54.5%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임금지불형태는 월급제 59.4%, 연봉제 17.3%, 일급제 11.8% 순이었다.
◇자영업자 5년3개월만에 증가세…작년보다 5만3천명↑
8월 자영업자는 56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3천명 늘었다. 2006년 5월부터 감소했던 자영업자가 5년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
유급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9만1천명, 유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8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만4천명, 3만9천명이 증가했다.
산업별로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업(5만6천명), 도소매ㆍ음식숙박업(4만8천명)에서 자영업자가 많이 늘었다.
직업별로 서비스ㆍ판매 종사자가 7만6천명 증가한 반면 관리자ㆍ전문가에서 8만9천명 감소했다.
8월 무급가족 종사자는 130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만6천명 감소했다.
연령별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50대가 208만2천명(29.8%)로 가장 많았다.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30대와 40대의 비임금 근로자가 각각 12만5천명, 4만6천명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에서 18만8천명 증가했다.
비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3년5개월로 작년 같은 달보다 1개월 증가했다.
이들의 주된 근로장소는 '사업장(건물·땅)'(58.2%), '야외 작업장'(23.4%), '운송수단 내 또는 기타'(9.0%) 등이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90.5%가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야외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각각 25.4%, 35.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임금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체 중 63.6%가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사업체였다. 사업자 등록비율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93.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5.0%로 고용원 유무에 따라 사업자 등록 여부가 큰 차이가 났다.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자영업자의 창업자금을 보면 '500만원 미만'(31.7%),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22.3%), '500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20.2%) 순이었다.
자영업자들은 대개 자금조달을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67.9%)으로 충당했다.
자영업자의 66.9%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수급권자로 조사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37.3%에 그쳤다. 산업별로 광공업이 58.1%로 높지만 농림어업은 8.4%에 불과했다.
비임금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9.4시간으로 조사됐다. 남자는 50.9시간으로 여자(47.1시간)보다 취업시간이 다소 길었다.
비임금 근로자의 92.4%는 현재 일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일을 그만둘 계획인 비임금 근로자 가운데 70.1%는 1년 이내 관둘 계획으로 나타났다. 또 자영업자는 현재 사업체를 접으려는 이유로 '전망이 없거나 사업이 부진해서'(43.6%), '개인적인 사유로'(28.5%)를 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