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공동작전계획을 내년 초에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해서는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공동 주관하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1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잠재적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통해 동맹 차원의 군사적 억제력을 보다 실질적ㆍ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은 일종의 작전계획으로,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 뿐아니라 주일미군, 태평양군사령부 소속 전력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군은 전시에 동원될 전력 가운데 국지도발 때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는 전력의 목록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장관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및 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방안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WMD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MD) 계획 등에 포함된 타격 수단으로 '족집게식'으로 격파한다는 것이다.
이에 양 장관은 "북한이 작년 11월 공개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은 핵무기 개발의 또다른 방편을 제공함과 동시에 핵물질 및 민감 기술의 확산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중대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또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연합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북한에 대해 지난 58년간 남북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던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불가측한 안보환경하에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회'(KIDD)를 구성키로 했다. 주한미군도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점증하는 사이버위협과 관련해서는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한 양자간 전략적 정책대화를 설립키로 했다.
양 장관은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북한의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미 국방예산 감축에도 미국의 변함없는 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다원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양국의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