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고 자체도 '후진국형' 인재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 방법도 전형적인 '후진국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주 리조트참사로 대학생들의 목숨을 잃자 학생회가 주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금지하고, 수학여행에서 참사가 발생하자 수학여행을 금지하는 식의 해결방안은 '후진국형 약방문'이라는 지적 나온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1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1학기 수학여행을 당분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관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해당국장 회의를 열고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는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대책발표는 경주 리조트 사고와 '판박이'로 닮았다. 경주 리조트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부산외대 대학생 10명이 숨지자 정부는 학생회가 주최하는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폐지를 검토했다.
이재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지난 2월19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학교와 관계없이 학생회 단독으로 시행하는 오리엔테이션 등에 대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대학 측이 주관해 실시하도록 못박았다. 결국 학생회가 단독으로 행사를 개최하다가 사고가 나자, 이를 금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작 매뉴얼 정비와 안전관리 강화라는 '본질'은 뒤로 한채 표면적인 해결방식에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수학여행 때문에 사고가 난건 아니지 않느냐"며 "수학여행은 우리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지하겠다는 것은 관료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여전히 행정편의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에 대해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