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6자회담 대표가 만나 6자회담에 대한 집중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북한이 강경공세를 보이게 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이 종료되면서, 거기에 북한이 경제 협력방향으로 올 수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미국과 중국 6자회담 대표가 회동을 가졌다.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4일부터 15일(현지시간)까지 뉴욕에서 만난데 이어 만남을 가졌다.
세 번의 회동에서 양측은 갖고 북핵 6자회담 재개 조건 조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과 실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 6자회담을 열기 전 북한이 취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에 걸쳐 집중적인 논의가 오간 만큼 북한이 회담 전 취해야 할 선제조건에 대한 양측의 확고했던 입장에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난해온 한미 연합훈련도 종료된다. 한미 키 리졸브(KR) 연습이 지난달 6일 끝난 데 이어 18일에는 독수리(FE) 연습이 종료된다. 한미 상륙훈련인 쌍용훈련도 이달 초 끝났다. 맥스선더 훈련도 25일 끝난다. 훈련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훈련 기간 북한은 동해상에서 탄도미사일과 로켓을 잇달아 발사하고 서해 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에서 해상포격훈련을 했다.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으로 불린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거기에 원색적 표현까지 써가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했다.
하지만 작년 김정은 국방위원회 1위원장의 행보를 볼 때 태도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한미 군사훈련이 마무리되는 무렵부터 경제 현장을 집중적으로 시찰하며 경제 건설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때문에 우선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계기로 경제 건설에 힘을 쏟기 위해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을 다시 타진할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경제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포함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도 남북관계의 파국을 선언하기보다는 남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듯한 표현으로 여지를 남긴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그러나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6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적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내부적으로 여러 얘기가 오갔을 수는 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건인 현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거기에 오바마 행정부도 6자회담만으로는 북한의 핵의지를 꺽을수 없다고 보고있어 한미 군사력의 대북 핵억지력을 가져야 대화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분위기를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추진하는 것이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 다음 주 중 종료되는 맥스선더 훈련 기간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국면 전환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악재들이 남아있어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