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관세율 등 핵심사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기 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통상업무를 하면서 국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쌀 관세화 일정상 국회 비준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국회 동의 절차를 (먼저)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쌀 시장 개방 절차는 우리 정부가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면, WTO 사무국은 양허표에 대해 회원국의 동의를 받고, 사무총장 명의의 인증 서류를 한국 정부로 보내게 된다.
그러나 WTO 사무국의 인증 절차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은 WTO 인증을 받는 데 2년이 걸렸고 대만은 5년이 걸렸다.
반면 정부가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면 관세화 유예기관이 끝나자마자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즉, 정부가 WTO에 쌀 시장 개방 의사를 전달하면 국회의 비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개방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 비준동의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반드시 국회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국회의 허락을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쌀 관세화가 국익에 더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국회 내에 상당 부분 있는 만큼 아예 협의가 되지 않을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로 모든 상품시장을 개방할 의무를 지게 됐으나 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일정량(최대 국내 소비량의 4%)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개방을 10년간 미뤘다.
이후 2004년으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됐으나 우리나라는 재협상을 벌여 의무수입물량을 국내 소비량의 7.96%에 해당하는 40만8천700t까지 늘리기로 하고 10년 뒤인 2015년에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