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경제정책에 있어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경제발전 방식 전환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5일, '중국 양회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지도부의 첫 경제방향 정책을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중국경제가 지난해 세계적인 불확실성과 자국 내 하방리스크 압력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2013년에 국민총생산액이 51.9조 위안에서 56.9조 위안으로 경제성장율 7.7%를 달성했고, 소비자 물가상승률(2.6%)과 도시등록 실업률(4.1%)이 안정적이고, 신규취업은 1,31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총액은 처음으로 4조 달러를 초과했고, 재정수입 증가로 , 도시주민(7%) 및 농촌주민 수입증가(9.3%) 등을 달성하며 농촌빈곤층이 1천650만명 감소했다 서비스업 비중이 46.1%로 증가하여 처음으로 2차산업 비중을 넘어섰고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등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연구원은 중국 지도부가 경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을 주목했다. 중국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특히 행정제도, 시장 관리감독, 재정제도, 금융제도 및 국유자산 소유제 등 주요 부문별 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전면적인 개혁 조치가 있을 것임을 나타냈다. 또한 능동적인 개방 확대 및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 부문 개방 확대와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거시경제에 있어 적정한 수준의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 중국은 경제성장 속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이루고, 물가안정세 유지, 민생개선을 위한 고용안정, 국내소비 촉진을 통한 균형성장을 거시경제 운영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재정정책 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되 온건한 통화정책을 거시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시의적절한 정책 조정을 통한 경제의 안정성 보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중한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 지향, 적절한 유동성 관리를 통해 건전한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의 안정성을 노렸다.
연구원은 양회에서 보고된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와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를 통해 중국 지도부가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개혁심화, 대외개방 확대, 산업구조조정, 민생개선의 측면에서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양회에 나타난 경제정책은 '안정 속 개혁추진'을 비롯,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년연속 7.5%로 제시하며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는 방향을 보여줬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때문에 우리 기업에게는 중국의 내수확대정책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정부가 지역별, 산업별 프로젝트 시행 확대를 사업기회 확보에 이용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또, FTA등 중국내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모색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성장과 개혁이 충돌할 수 있는 정책적 위험이나 잠재적 리스크가 표출될 위험을 대비할 것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