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9일 다시 만나 '마지막 협의'를 벌인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문제를 논의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 당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마지막 회의에 나선다.
특히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마저 접점을 찾지 못하면 협의체 실무회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7일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확연한 견해차만 확인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논의했지만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려는 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1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당시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