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간의 FTA 공식 서명으로 동북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잇는 2조 7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 교역시장이 탄생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8일 서울에서 한·호주 FTA에 공식 서명했다.
호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에 이은 11번째 FTA 체결국이다. 이로써 GDP 기준 FTA 경제영토도 전 세계 57.3%로 커졌다.
세계 12대 경제대국인 호주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303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7만 달러의 탄탄한 내수시장을 보유해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호주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으로 전체 수입품의 94.3%(수입액 기준 94.6%)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호주는 5년 이내에 거의 모든 품목에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FTA의 최대 수혜품목은 전체 수출의 20.5%를 차지하는 자동차다.
특히 자동차에서도 주력 수출품인 1천∼1천500㏄ 휘발유 소형차와 1천500∼3천㏄급 휘발유 중형차는 발효 직후 5%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쇠고기 등 일부 농축산업의 피해도 우려된다.
쇠고기는 현재 40% 관세율이 매년 약 2.6%씩 낮아져 15년차에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작년 기준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산 점유율은 55.6%로 미국산(34.7%), 뉴질랜드산(8.8%), 캐나다산(0.6%) 등을 앞지르고 있다.
산업부는 한·호주 FTA 발효로 앞으로 10년간 GDP가 0.14%(약 200억 달러), 소비자 후생 수준이 16억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 통상 장관의 정식 서명으로 한·호주 FTA는 각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는 절차만 남겨뒀지만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한·호주 FTA 외에 한-캐나다 FTA 협상을 매듭지었고 중국·뉴질랜드 등과도 FTA를 추진하고 있어 농축산물 시장 잠식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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