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이날 규제개혁과 개인정보유출을 두고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재벌을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개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규제개혁에 대해 "재벌의 소원 수리가 착착 진행되고 있고 규제완화는 공적 이익의 사유화,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세대약탈 정책"이라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에 연고지를 둔 의원들은 "지방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해 지방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실제 MOU까지 맺으며 지방이전을 고려하던 업체들은 정부정책이 바뀔까 망설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개혁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는 실종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뜻"이라며 "그에 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학교 옆 호텔 건립 논란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학교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위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경우는 학교 주변에 제한적으로 들어설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호텔영업자의 이익이 학생의 이익보다 우선하냐'는 박 의원의 지적에 "학습 환경은 중요하고 보호돼야 하지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락해도 된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거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2차 유출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황교안 장관의 즉각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이미 유출된 것은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금융 분야에 대해선 3월에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금융분야 이외의 개인정보 일반에 대해선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기업 임원 연봉공개와 낙하산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