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지원금 중 36억8718만원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사무용품, 탕비용품, 현장체험학습 물품 등 학생 학습준비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쓰였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사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프린터, 토너, 교사책상, 형광등, 외장하드, 분필 등 교사사무용품 구입에 10억9315만원이, 다과 생수 등 탕비용품에 1억6494만원, 현장체험학습 물품에 10억8984만원, 그 밖의 학습준비물 외 기타용도 13억3924만원이 각각 사용됐다.
이같은 목적 외 지출은 학생이 아닌 교사들을 위한 사용으로 학습준비물비 지원금을 사실상 교사들의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또 학습준비물비를 목적 외로 가장 많이 사용한 시도는 세종이었다. 6.15%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4.04%), 충북(3.05%), 인천(2.62%) 등이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구입에 배정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교육부는 학습준비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