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양립의 정도가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조사가 나와 저출산국인 한국에 해법으로 제시됐다. 혼인율과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은 노령화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이를 위해 탄력근무제 등을 비롯한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선진적 출산 관련 정책으로 일·가정 균형 및 탄력근무제 확대, 정부 지출의 효율성 제고,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수용성 제고, 인센티브와 법적 의무의 병행, 결혼·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지원 및 제도 일원화 등 5가지를 들었다.
연구원은 출산율 관리의 모범사례국가인 스웨덴,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일 가정의 양립과 보육비 부담 완화 등 지원체계를 들었다.
스웨덴은 보육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공공보육을 관리하고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남성에게도 의무적인 육아휴가를 사용하도록 해 보육에서의 양성평등 이뤄지도록 했다.
영국 또한 출산율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들었다. 이민 규제를 완화하고 출산과 보육에 있어 가족 뿐 아니라 혼외출산자까지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보육바우처를 통한 보육비 현실화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가족정책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전국 네트워크인 '가족수당 전국공단'을 설립하고, 임신에서 교육까지 양육의 전과정을 현금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높은 출산율로 이어지는 높은 효과성을 드러냈다. 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은 GDP의 3.4% 수준의 정부 보육예산은 출산율 향상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높은 공교육 지출 역시 높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도적으로 탄력 근무제와 융통적 이민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게 했다. 특히 평균 50%가 탄력근무제를 이용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이민자와 혼외출산을 인정하는 다양한 가족관 출산율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양성 평등이고 일가정균형 정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기준 출산 선진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한국의 1.3명보다 훨씬 높았다. 일정 기준 내에서 종업원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비율은 출산 선진국의 경우 평균 42.4%나 되지만 한국은 6.4%에 그쳤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근로자 중 탄력근무제를 이용하는 비율이 55%나 되고,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포르투갈도 23.1%에 달했다. 특히 보육예산에서도 한국은 0.81%에 불과 앞서 언급했던 3.4%에 턱없이 낮아 개선이 필요했다. 교육에 있어서도 공교육 지원이 강한 출산 선진국과 달리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한국의 교육 환경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장애물이라는 분석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