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일되는 강공 드라이브에 우리 정부는 NSC를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북한은 30일, '4차 핵실험'을 언급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 대변인 담화에 이어서, 오늘인 31일에는 우리측에 전화통지문으로 서해 NLL 인근 해상포사격 훈련을 통지하고 포를 발사했다. 현재, 북한은 동해에서도 항행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강경적 모습에는 남한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과 태도 전환을 요구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NLL 인근의 해상사격은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무력시위로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인 '독수리연습'에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 2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박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비핵화 발언을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연일 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달 중순만 해도 미국을 남북관계 진전의 장매물이라 지목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북남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정치, 군사적 도발의 진범인도, 반인륜 범죄의 우두머리도 다름 아닌 박근혜"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북미관계 개선에 미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려는 의도도 보인다.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대화를 압박하려는 노림수라는 얘기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의 해상사격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미국에 북핵 문제의 중요성을 각인하려는 심리전"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정부도 긴급 NSC를 소집해 복한의 강공에 따른 위기대응에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북한군의 사격훈련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에 일부 포탄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후 5시30분께부터 1시간30분 가량 열렸으며 김관진 국방부·윤병세 외교부·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안보실 제1차장 겸 NSC 사무처장, 주철기 안보실 제2차장 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가적인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고 또 서북 도서 지역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인근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만일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민 대변인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