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치 및 지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법인세 부담 완화와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 '유럽연합(EU)'.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에 맞춰 독일 경제에서 배워야 할 요소로 이같은 내용의 4가지를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독일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으로 제조업 비중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며 "독일이 세계 4위 경제대국이자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적극적 기업투자 유치 및 지원"
대표적인 사례가 구((舊) 동독지역에 속한 작센주(州)이다. 작센주(州)는 기업이 투자신고를 하면 적극적으로 유럽연합(EU) 보조금을 알선하는 것과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자금도 동원해 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과 BMW, 포르셰 등 완성차 3사 유치에 성공했고 1991년 이후 성장률이 독일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됐다.
특히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모두 기업투자가 활발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송도 지역개발이 한창인 인천 연수구는 2002~2011년 GRDP 증가율이 18.3%로 가장 높았다. 현대중공업이 들어선 울산 동구는 16.4%, 현대제철·동부제철이 있는 충남 당진은 15.3%, 삼성중공업의 경남 거제는 14.1%, LG디스플레이의 경기 파주도 증가율이 14%에 달했다.
◇"통일로 얻은 노동시장 유연성"
동서로 양분된 독일이 통일하면서 가장 큰 성과는 노동시장 유연성 이다. 통독 이후 동독 출신 노동자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과거 산별노조가 주도하던 집단적 임금협상 방식이 개별기업 단위로 바뀌면서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점차 떨어졌다. 그 결과 독일은 실업률이 1998년 9.2%에서 2005년 11.3%로 상승했으나, 차츰 하락세를 보이며 2012년에는 실업률이 5.5%까지 낮아졌다. 또한 독일경제의 체력을 키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법인세 부담 완화 및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
전경련은 독일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부담을 완화한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981년 56%인것을 2008년에는 15%로 낮췄고, 즉시상각 자산범위도 2010년 150유로 이하에서 410유로 이하의 영업용 자산으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율 역시 당초 35%이던 것을 2009년 일정요건 충족시 85% 또는 100%로 인상했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즉시상각 자산범위 확대 등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고, 가업 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계속성을 보장한 결과 수많은 히든챔피언들을 양산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최근 각종 세제혜택 축소 등 기업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고, 독일에 비해 상속세율 등 가업상속 여건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초국가적 지역경제권, 유럽연합(EU)"
지방정부와 함께 독일이 EU와 연방정부까지 더한 삼중(三重) 기업지원 구조를 갖고 있는 점에 대해 전경련은 부러워할 요소로 꼽았다. EU가 기업지원 분야 및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독일 연방정부는 정책목적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고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과 정책 목적에 맞춰 투자지원 대상과 방법을 정하는 구조다. 이런 삼중의 지원 구조는 향후 지리적 인접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앞둔 우리에게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독일 사례는 기업 투자에 적극적인 지역·경제 환경 뿐만 아니라 통일과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동북아 지역경제 통합, 그리고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귀중한 벤치마킹 모델을 제공해 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