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대책에 건보료 불평등가중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 때문에 건강보험료 가입자간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건강보험과 전혀 상관없는 정책(전월세 대책)에 건강보험이 휘둘리고 있다"며 "단편적 개선 방향은 일시적 미봉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간 불형평성을 더욱 가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정보유출 긴급 실태 점검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긴급 재점검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번에 고객 정보가 유출된 한화생명 등에 대해선 현장 검사나 자체 점검을 통해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보험사 고객정보 유출에 보험사와 위탁 관계에 있는 보험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불법 유통한 정황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지는 않았으나 고객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5년이상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26일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해준다고 25일 밝혔다. 1∼2%로 이자가 싼 주택 구입자금 대출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5년 이상 무주택자도 빌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
아파트 매매가 6개월째 상승
KB국민은행은 주택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 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30%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6개월 연속 상승세다. 세금부담 완화와 매매수요 증가가 원인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전망은 악화됐다.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으로 기대수익률이 떨어지고 소득세 관련법 처리될 때까지 매매를 미루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국민은행은 분석했다.
산업은행 작년 1.4조 순손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결산 결과 지난해 1조4천47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13년 만에 적자다. STX그룹 등 기업 구조조정에 산업은행이 대규모 지원에 나섬으로써 대손충당금이 1조원 급증한게 원인이다. 작년 말 바젤Ⅲ 기준에 의한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4.64%로 나타났다.
서울시 금고은행에 우리은행
서울시는 25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고 우선 지정 대상 은행으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00년간 서울시 금고를 맡아왔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서울시와 최종 약정을 체결, 앞으로 4년간 다시 금고를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 금고 은행은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시 자금 26조 원을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