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 둔화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한국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된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자체는 7.5%로 다소 둔화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성장률 하향조정이 지속성장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경제가 둔화했다고 해석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중국 수출 80%가 반제품인 점을 들며 "세계 교역이 증가하면 (중국을 통해) 제3국에 다시 수출할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대해서도 현 부총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 FTA 타결하는 방향이 나왔음을 언급하며 "저는 한중 FTA를 낙관하고 있다. 협상에 큰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달로 발효 2주년을 맞은 한미 FTA의 개선 방향도 밝혔다. 최근 미국 내 불고있는 FTA 반대론에 대한 주장에 대해 현 부총리는 "한미 FTA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방안은 FTA 체결시 그때그때 풀어야 할 문제가 생기는 건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TPP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이미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다. TPP에 처음 참여한 12개국에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를 문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 그는 "설비투자 부진과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등 대내외 위험이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며,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양호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신흥국의 성장 둔화에도 최근 한국의 대(對) 중국, 아세안(ASEAN)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과거 정부에서는 큰 성과가 없었으나 박근혜정부는 다를 것"이라면서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강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자거래 활성화와 달리 외국에서 온라인 구매시 불편하다"면서 공인 인증서 이외의 대안과 보안 대책을 내놓을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