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오케 등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다면 학교주변에도 고급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투자를 가로막는 여수산단 내 부담금 문제 해소 위한 입법작업도 서두른다. 금융당국은 800여개의 그림자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처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27일경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규제들은 지난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50여 개의 '손톱 밑 가시'와 관련된 것들로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부처간 협의를 통해 즉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호텔 설립지원을 위해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4월 중 제정해 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 및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설립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로 주민 반대가 심했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호텔과 경복궁 인근 종로구 송현동 풍문여고 옆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수산업단지 내 부담금 문제는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지가차익환수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부담금 이중부담을 상쇄해 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지난해 여수산단 내 여유녹지를 공장부지로 풀어주기로 하고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소했으나 600억원대의 개발부담금 문제가 새로 불거져 투자가 보류됐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기업들의 계획대로라면 5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뷔페 음식점에서 5㎞ 내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된 빵만 판매할 수 있게 했던 거리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떡, 묵 등 즉석가공식품도 내달부터 배달판매를 허용토록 하는 등 식품·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규제를 재검토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형 트럭을 개조한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일명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고자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규제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