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들이 1년 중 세금을 내기 위해 80일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럽보다는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9시간 근무로 보면 1시간 58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시간이다.
자유경제원(원장 전원책)은 올해의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 3월 22일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민이 1년 가운데 80일은 고스란히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의미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올해 조세총액 예상치 270조9천266억원을 국민순소득 예상치 1천232조9천687억원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1.97%가 되는데 이를 연간기준으로 분할한 것이다.
세금해방일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3월 30일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3월 25일로 5일 줄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3월 27일로 2일 늘었다가 2014년에는 3월 22일로 다시 5일 감소했다.
자유경제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복지재원 27조원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세금해방일은 크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소득세 누진율 강화, 전월세 세금부과 등도 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금해방일은 유럽보다는 상당히 이른 편이다. 벨기에의 세금해방일은 8월 8일, 프랑스는 7월 26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