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다. 공무원들의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18일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부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소홀히 하면 국제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한 공무원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에 대해 '이번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정책인데다가 개혁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맞춰 추진되는 목표 지향적 규제개혁인 만큼 "규제에 관한 한 내·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체질까지 뜯어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게 하려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과 시스템 개혁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입법, 노동 관련 쟁점 법안 등을 통과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회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득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들 법안은 '통과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제때에 통과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간부들은 한 발짝 앞서 국회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