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학 등 지성계와 문화계에 퍼져있는 '좌파 민족주의'를 압도하는 '우파 민족주의'의 대두가 절실하다고 한 법학자가 제시했다.
15일 열린 샬롬을꿈꾸는나비(회장 김영한 박사) 샬롬토마토 시민강좌에서 '한민족 민족주의'라는 주제로 발제한 전우현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달 2월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결성하고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범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 한민족은 이제라도 일제 식민지 치하 러시아 공산혁명의 영향을 받은 좌파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족주의와 좌파(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의 결합도식이 민족주의와 우파(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결합도식으로 바뀌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석기와 그를 따르는 이들이 북한을 추종한 것도 북한의 수립과 정권유지가 민족주의에 부합한다는 기본 생각 때문일 것이다"며 "이것은 좌파 민족주의를 핵심 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파진영(자유민주 진영)은 민족담론(民族談論)을 현재 주도·장악하지 못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라는 인간본성에 지극히 합치하는 가치관마저 공고히 지켜내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며 "우리의 민족관, 국가관이 불확실하게 된 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 모든 분야가 미래에 어찌 될지 불안하기만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불안, 절망, 분열을 자유민주주의화된 민족주의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또한 "여전한 북한의 전쟁위협을 생각할 때 생존을 위해서도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의 완전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경제건설의 물질 고양운동과 함께 민족주의의 체화(體化)를 60년대부터 함께 도모했더라면 북한체제를 숭상하는 좌익, 국민분열을 부채질하는 좌파가 자라나지 못했을 것이다"며 "그 대신에 서구의 노동당, 민주당과 같은 의회중심주의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좌파가 우파를 견제하는 성숙된 민주주의의 기초가 만들어졌을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전 교수는 "계급성으로써 민족 내부에서 헐뜯고 싸우는 좌(左)의 이념보다는 대외적으로 번성·영광을 구가하는 우(右)의 방향이 훨씬 생산적이고 이득이다"며 "민족주의라는 에너지를 우(右)로 결부시켜야만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덧붙여 그는 "한민족의 공동운명의식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연결해주는 끈이다. 모든 개인은 개별성을 지니지만 이 끈에 의해 공동 귀속성도 가지게 된다"며 "민족주의라는 건전한 정서로 개인주의 지상의 폐단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