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의사협회 집단휴진관련과 관련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의사협회와 대화할 것을 내비쳤다. 정부가 오는 24~29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원격의료 도입 관련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쓴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들께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3월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있으며, 의사협회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의협이 싼 값 진료를 강요하고 환자에게는 높은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단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문과 관련해 정부의 대화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내비쳤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원격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미룬 데 이어 원격의료에 대한 입법 전 시범사업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사를 밝힌 것은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환영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원격의료와 관련해 다른 내용을 홍보하고 있을 뿐"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같은 정부의 대화 표현은 2차 집단 휴진이 강행될 경우 여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네병원이 주축된 1차 휴진과 달리 대형병원의 중요축인 전공의들이 필수인력까지 휴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의협 또한 1차 휴진에 이어 예정된 2차 휴진으로 의사들도 큰 윤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선만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