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전국 56개 생활권별로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모두 14조 원의 지방 투자를 일으키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지자체장, 경제단체장과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중앙정부는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어도 난개발과 환경 훼손 우려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만 개발할 수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천530㎢에 달하지만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상태다. 그 중 취락지역은 전국 천 6백여 곳, 면적은 100㎢가 넘는데, 주택만 지을 수 있어 개발 수익이 크지 않고,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90％ 이상은 방치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제한을 완화해 취락지역에도 상업시설과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오는 6월까지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향후 4년 간 해제되면 이들 지역에 착공되지 못한 개발 17개 사업이 가동되되어 최대 8조 5천억원 정도의 투자가 기대된다. 또한, 민간 투자 범위를 대폭 늘리고, 임대주택 용지를 일반 분양주택용지로 바꾸는 것도 허용해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에 공항이나 역사 인근 지역, 기존 시가지 인근 지역 등에 대해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김해공항 인근지역,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지역, 창원 지역 등이 혜택을 볼 걸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비롯해 전국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고, 서울을 제외한 5개 시도에 지역주도형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역이 지역행복생활권(시군),특화발전 프로젝트(시도)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면, 중앙정부는 이에 따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 전국 191개 시군은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 생활권 2개 등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15개 시.도 지자체는 1개씩 총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다.
한편,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과 대구, 광주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2조1천억원 투자 효과)하고 구미와 안산, 춘천, 진주, 영암, 창원 등 노후 산단은 리모델링하며, 원주(의료기기),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플랜트), 전주(탄소), 밀양(나노) 등에는 특화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