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내일인 13일부터 시작된다. KT와 LG유플러스가 제일 먼저 시작한다. KT는 4월26일까지 영업이 정지되고, LGU+는 4월4일까지 영업을 중단한 뒤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추가로 영업을 하지 못한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다.
미래부는 영업기간 중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점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영업정지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이동통신사는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고 중소 제조업체의 단말기는 수요가 없더라도 영업 정지 기간에 미리 구매해야 한다.
또한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단기 운영자금 지원,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한편, 미래부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에 사업정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