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 191개 전국 시·군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을 짜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지자체장, 경제단체장과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시군)과 특화발전 프로젝트(시도)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에따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191개 시군은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 생활권 2개 등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15개 시도 지자체는 1개씩 총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다.
중앙정부는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지역,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지역, 창원 지역 등이 검토 대상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천530㎢에 달하지만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상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과 대구, 광주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2조1천억원 투자 효과)하고 구미와 안산, 춘천, 진주, 영암, 창원 등 노후 산단은 리모델링하며, 원주(의료기기),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플랜트), 전주(탄소), 밀양(나노) 등에는 특화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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