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탈북난민 인정권고를 무시한 비인권적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선민네트워크와 탈북동포회는 10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난민을 인정하라는 유엔인권이사회 권고를 무시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지난 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한 제2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권고에 따른 이행 계획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을 국제법에 따라 보호하고 유엔이 정한 난민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중국 동북 지방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라는 권고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알려졌다시피, 현재 중국 정부는 탈북 난민들을 불법적인 경제적 이민자로 규정하고 강제 송환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 되면 북한 당국에 의해 민족의 반역자 또는 스파이로 낙인 찍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구타, 고문, 구금, 강제 노역,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수용을 당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공개 처형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북한 형법 제47조에 따르면, 도강을 시도한 탈북자들은 7년간 강제 노동소에 수감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공개 처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을 중국 정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 난민들을 무자비하게 체포, 북송시키고 있다고 이들은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같은 만행에 그동안 인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전 세계의 비정부 기구(NGO)와 국제인권단체들이 강력하게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해 왔으며 이제는 유엔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며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국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특히 유엔의 중요 기구인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규호(선민네트워크 상임 대표) 목사는 "우리는 중국 정부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난민협약의 강제 송환 금지 규정과 유엔의 거듭된 권고를 받아들여 탈북자 강제 북송을 철회하고 이들을 원하는 나라로 송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중국 정부가 G2 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후진국과 같이 행동한다면 전 세계인의 규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양심있는 중국 국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북한 독재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중지하고 중국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으로 중단됐던 중국 대사관 앞 '탈북 소녀상' 설치를 재추진하고 명동, 광화문 등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서 중국 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무시에 대한 항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 회견이 시작되기 전,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며 기자 회견을 막는 중국대사관 측과 경찰과의 언쟁으로 기자 회견이 늦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계속되는 항의로 무사히 기자 회견이 진행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