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이탈리아 재정위기, 그 원인과 교훈’ 강연회를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자유기업원은 프랑코 디베네데티 CMEX(China-Milan Equity Exchange) 회장과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기업전문 변호사를 초청했다. 프랑코 디 베네데티 회장은 ‘이탈리아의 복지 국회’를,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변호사는 ‘이탈리아의 이상한 복지 포퓰리즘’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과 고승덕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대한민국에 포퓰리즘 광풍이 불고 있고 정부로부터 돈을 내놓으라는 시위가 계속 일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부의 크기가 작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최근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국가부채와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 된다. 앞서 포퓰리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변호사는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합의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혜택을 중산층으로 확대해 표를 얻기 위함이다. 복지포퓰리즘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적이 꼭 필요하다. 또한 일관성이 있는 정치적 사회비전 없이 특정 집단을 위해 복지를 사용한다. 2013년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수입이 GDP의 48%에 이를 전망이다. 사회민주주의 합의에 따라 국가 기능에 별다른 영향 없이 각종 연금, 기업 보조금, 정부 지출 등에서 각각 GDP대비 2% 포인트씩 삭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력한 정치집단, 로비집단, 노조 등을 결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코 디베네데티 회장은 “이탈리아는 서구 세계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가 가장 큰 나라다. 결국 부패가 광범위해져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 거의 모든 정당이 반세기만에 붕괴했다. 또한 노동법 18조로 인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를 놓고 좌익과 개혁세력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금 이중의 도전과제에 있다. 공공지출 줄여 균형, 흑자재정 이루고 2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당 그 어느 쪽도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현오석 국가개발원장은 “이탈리아는 사회 구성원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재정지출이 늘어 복지국가 달성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돌아간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는 인정하지만 이는 경제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저숙련 노동자와 빈곤 노령층에 적절한 지원을 펼쳐한다. 문제는 복지 확충이 자칫 잘못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보단 정치적 목소리가 큰 집단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위가 예로써 이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중상위층에까지 지원하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비합리적으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집단이기주의가 충돌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우리사회는 절반에 가까운 부동층의 표를 차지하기 위해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지출을 늘려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헌법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복지경쟁이 몇 년간 이어진다면 국가 파산 즉 디폴트 문제가 찾아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현세대가 배고프다고 후손들의 밥그릇을 뺏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균형예산법, 적자한도법, 국가부채한도법 등을 도입해 국가 파산을 예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건전한 정치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코 디베네데티 회장은 1994년 이탈리아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12년간 의원직을 역임했다. 또한 1996년에 Ezio Tarantelli상 경제·재정분야를, 1999년에 Capalbio상 경제분야를 각각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변호사는 2007년 미국 캐임브리지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언스트앤영 로펌 이탈리아사무소 국제이사를 역임 중이며 밀라노 보코니대에서 기업법을 가르치고 있다.(사진=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은 프랑코 디베네데티 CMEX(China-Milan Equity Exchange) 회장과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기업전문 변호사를 초청했다. 프랑코 디 베네데티 회장은 ‘이탈리아의 복지 국회’를,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변호사는 ‘이탈리아의 이상한 복지 포퓰리즘’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과 고승덕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대한민국에 포퓰리즘 광풍이 불고 있고 정부로부터 돈을 내놓으라는 시위가 계속 일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부의 크기가 작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최근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국가부채와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 된다. 앞서 포퓰리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변호사는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합의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혜택을 중산층으로 확대해 표를 얻기 위함이다. 복지포퓰리즘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적이 꼭 필요하다. 또한 일관성이 있는 정치적 사회비전 없이 특정 집단을 위해 복지를 사용한다. 2013년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수입이 GDP의 48%에 이를 전망이다. 사회민주주의 합의에 따라 국가 기능에 별다른 영향 없이 각종 연금, 기업 보조금, 정부 지출 등에서 각각 GDP대비 2% 포인트씩 삭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력한 정치집단, 로비집단, 노조 등을 결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코 디베네데티 회장은 “이탈리아는 서구 세계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가 가장 큰 나라다. 결국 부패가 광범위해져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 거의 모든 정당이 반세기만에 붕괴했다. 또한 노동법 18조로 인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를 놓고 좌익과 개혁세력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금 이중의 도전과제에 있다. 공공지출 줄여 균형, 흑자재정 이루고 2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당 그 어느 쪽도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현오석 국가개발원장은 “이탈리아는 사회 구성원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재정지출이 늘어 복지국가 달성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돌아간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는 인정하지만 이는 경제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저숙련 노동자와 빈곤 노령층에 적절한 지원을 펼쳐한다. 문제는 복지 확충이 자칫 잘못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보단 정치적 목소리가 큰 집단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위가 예로써 이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중상위층에까지 지원하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비합리적으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집단이기주의가 충돌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우리사회는 절반에 가까운 부동층의 표를 차지하기 위해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지출을 늘려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헌법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복지경쟁이 몇 년간 이어진다면 국가 파산 즉 디폴트 문제가 찾아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현세대가 배고프다고 후손들의 밥그릇을 뺏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균형예산법, 적자한도법, 국가부채한도법 등을 도입해 국가 파산을 예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건전한 정치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코 디베네데티 회장은 1994년 이탈리아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12년간 의원직을 역임했다. 또한 1996년에 Ezio Tarantelli상 경제·재정분야를, 1999년에 Capalbio상 경제분야를 각각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변호사는 2007년 미국 캐임브리지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언스트앤영 로펌 이탈리아사무소 국제이사를 역임 중이며 밀라노 보코니대에서 기업법을 가르치고 있다.(사진=자유기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