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미 의회의 비준안 처리 완료 등을 거론하며 "10월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피해대책 등 추가조치 없이는 절대 처리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체결한 것으로, 우리는 국회에서 비준안 동의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런 만큼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비준안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황우여 원내대표 회의에서 "야당이 `10+2 재재협상안'을 제기하다가 이 부분이 애매해지자 피해의 추가적 보상에 중점을 두면서 13가지 제안을 했는데 대부분 논점이 반복적이고 이미 논의됐던 것"이라면서 "야당은 추가 보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종안을 정하고 시한을 정해 해결해야 하며, 가급적 10월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은 "야당의 주장을 충실히 듣고 여야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FTA를 한번 체결하면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미국이 체결했다고 우리도 덩달아 급히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손해보는 FTA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을 통해 10가지 독소조항을 개선하고 중소상인 및 농축수산 피해산업에 대한 보전대책을 예산과 입법을 통해 확실하 수립하고 통상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 3대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FTA는 나쁜 FTA고 비준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통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소위 차원의 한미FTA 찬반 끝짱토론에 들어갔지만 찬반 진영간 근본적인 입장차가 너무 커 접점모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토론회에는 찬성측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와 이재형 고려대 교수, 반대측에서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 찬반 양 진영에서 각각 2명씩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