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2%로 제한해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계류법안 대책회의에서 "중소 자영업자의 경우 대형 마트ㆍ백화점 때문에 손님이 줄어 힘든데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 이중 고통을 받는 실정"이라며 "지난 11일에 이어 어제(13일) 금융위 관계자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낮은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연 총매출 기준 2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들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현재 낮은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 가맹점의 기준은 연매출 1억2천만원(내년부터 1억5천만원으로 확대) 미만이며, 적용 수수료율은 2%를 웃도는 상황이다.
반면 대형 마트ㆍ백화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6∼2.15% 수준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중소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율 협상 시 협상력 부족으로 카드회사가 정하는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카드시장 구조"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정책 대안을 마련토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크ㆍ직불카드의 사용이 확대되도록 세제를 손질하고, 수수료율 조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맹점ㆍ카드사ㆍ감독당국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전월세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전월세 수준에 맞추다보니 서민에게 부담이 주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 기초공제 제도, 평균 전월세 상승률ㆍ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고, 조만간 당정이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