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12일 오후 4시 국회 1층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30만 명의 서명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 관련법안 18대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올해 4월부터 ‘나영이의 부탁(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캠페인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각지에서 거리 서명 운동을 벌여 왔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 2주 만에 23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아동 대상 성범죄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힘든 잔혹한 범죄이자 ‘영혼 살인’”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평생처벌이라는 경각심 제고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공소시효 폐지가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서명 운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과 나눔대사 공지영 작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신낙균 의원이 참석하여 회견문을 낭독하고 국민 서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년 이상 계류중이다. 현행법상 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형량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은 상이하다.
